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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지목된 만큼, 이를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사조위가 공항 시설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조사단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유가족의 조사 참여가 규정 상 “어렵다”는 입장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국내 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 중 규정에 맞지 않는 비행장 시설이나 항행안전 시설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례는 없다. 이번 참사의 조사 보고서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국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참사 1주일 만에 사실상 모두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진행됐던 당국의 대규모 수색 작업도 종료됐다.5일 제주항공 참사 수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유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를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에 안치된 희생자 176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나머지 3명은 일가족 희생자로 준비는 마쳤지만, 유가족의 개인적 사정으로 오는 6일 인도될 예정이다.공항 대합실에서 머물던 대부분의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떠나면서 현장도 차분해진 분위기다. 유가족을 상대로 한 정부의 일일 브리핑도 이날부로 종료했고, 대합실에 설치해 둔 유가족 개별 쉼터(쉘터)도 절반가량 철거하기로 했다. 사고 여객기 잔해가 보이던 철조망 인근에는 가림천이 설치됐다.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가족 대표단은 대부분이 장례를 마치게 될 시점인 오는 11일 다시 무안공항에 모여 향후 대책 등을 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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