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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시진핑 “미·중 수교 결정자”이집트, 중동 평화 공로 새겨29일(현지시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 소식에 각국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9일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애도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부고 성명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인격, 용기, 연민을 가진 인물이며 평생의 봉사를 통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정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과 국민의 겸손한 종이자 세계 평화와 인권의 영웅적 옹호자였다”고 추모했다. 다음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지미는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감사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와 철학, 정치에 관해서는 의견이 매우 달랐지만 그가 우리 나라의 모든 것을 진정 사랑했고 존중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고 했다.중국은 카터 전 대통령이 1979년 미·중 수교를 이끌어낸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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