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단독]도검·석궁도 정신건강 진단서 내야 소지···‘일본도 살인’ 재발 방지 효과 있을까 > 공지사항

재산분할 [단독]도검·석궁도 정신건강 진단서 내야 소지···‘일본도 살인’ 재발 방지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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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8:5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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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령이 조만간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제도적 허점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장 범죄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565회 회의를 열고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시행된다.
지난 1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국가경찰위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병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총포화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구체화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경력 확인이 필요하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상도 기존 총포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추가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는 이웃주민을 도검으로 살해했다. A씨는 장식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도검을 갖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도검 등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 범죄나 사고가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소유 조건을 현행보다 더 까다롭게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총포나 도검으로 인한 범죄를 일부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범죄나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 회의에서도 ‘실제 인명피해 사고는 총포 소지허가자와 불법 소지자 중 누가 일으킨 경우가 더 많은지’와 ‘은평구 도검 살해 피의자가 도검 소지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은 칼날 길이(15㎝ 이상)에 따라 도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식칼·회칼 등이 범죄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총포나 도검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 관리·규제는 꼭 필요하다”면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은 이들이 일상의 도구를 흉기나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조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캐나다를 방문했지만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 도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모두 불발된 채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이유로 급거 귀국해 이날로 예정됐던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6개국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건 없는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G7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이뤄지지 않았다.
순회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 성명 초안을 마련했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완화된 표현으로 성명을 낼 바에는 차라리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발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양자 회담에서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면서 러시아가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G8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은 올해 G7 정상회의가 채택한 7개의 성명 어디에서도 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G7 내부 분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지난해 G7 공동 성명에 우크라이나가 53번 언급된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공동성명은 무산됐지만 캐나다와 영국은 독자적인 대러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20억캐나다달러(약 2조원)의 추가 군사 지원, 러시아의 불법 원유 수송 선단에 대한 새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도 러시아의 군사 작전과 연계된 인물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 귀국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귀국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기 귀국 결정은 러시아의 키이우 대규모 공습과 G7 회의 의제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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