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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31 08:45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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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며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을 이어갔다. 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이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의 동행 가능성을 판단할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윤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다.그는 특검...
국민의힘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 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소속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연뒤 이같이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어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TF를 통해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TF는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참여한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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