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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31 07:58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주간경향]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안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적극적인 행사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최근 5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국민 20명 중 1명이 암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22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8만2047명으로 전년 대비 154명(0.05%)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이용에 변화가 있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2만2696명(8.8%)이 증가했다.암 확진 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을 의미하는 ‘암 유병자’는 2022년 258만80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20명당 1명꼴로, 전년(243만4089명) 대비 15만3990명이 증가했다. 남성 113만2485명, 여성 145만5594명으로 여성 유병자 수가 남성의 1.3배였다. 한국인이 기대수명(남성 79.9세·여성 85.6세)까지 살 경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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