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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 신평옥씨(85)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진화위는 신씨가 자신의 뜻과 달리 납북돼 귀환한 뒤 불법 감금됐고,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진화위는 신씨뿐 아니라 신씨의 가족과 친인척도 수사·정보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며 지난 4일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했다.진화위는 국가가 신씨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에서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 중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신씨는 1971년 5월 유자망 어선 동림호의 선장으로 전북 군산항을 떠나 조기 잡이에 나섰다가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인천항으로 귀환했다.이후 영장 없이 구금돼 위법한 수사를 받다가 반공법·수산업법·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신씨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압수 금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을 전날 오후 6시54분쯤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금액 등 수사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MBN은 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1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지난 14일에는 강남경찰서에서 현금 등 수억원대 압수물을 빼돌린 경찰이 적발됐다. 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경장은 불법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수억원어치 압수물을 여러 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경장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특검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했고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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