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 공지사항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경남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2심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
조희대 대법원장 ‘원칙’ 반영일각 “빠르든 느리든 정치적”이, 결론 무관 대선 완주 가능파기환송 땐 위험 부담 여전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한 것은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 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사건을 털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속도를 높였기에 가능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이란 평이 나왔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비해 너무도 빨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보통 전합 ...
경찰이 오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수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2개팀 608명의 전담팀을 꾸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 및 피해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에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4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지난해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는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는 87%였다면서 “범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돼 집중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지난해 보험사기 범죄 피해액은 5704억원으로 2년 새 21.2% 늘었다.경찰청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보험료 할증이나 행정처분(벌점) 등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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