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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열린 제30회 외국인 한글백일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북적였다.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연세대는 외국인·해외 동포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알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부터 외국인 한글백일장을 개최해왔다. 전 세계 66개국에서 1,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한글백일장의 글제는 시 부분에 ‘별’, 수필 부분에 ‘정류장’이 주어졌다.외국인 참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들은 새소리에 떠올린 고향과 가족, 예쁜 등굣길 풍경에 떠올린 어머니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을 밟았던 이야기까지…. 중국에서 온 한 참가자는 별이라는 주제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마치 해성처럼 내 앞에 나타난 당신은 내 마음속의 별입니다.” ‘혜성”이라고 쓰여 할 단어를 ‘해성’이라고 써서 맞춤법은 틀렸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이들에게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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