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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7 12:47 조회 123회 댓글 0건본문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한동훈 대표는 심도 있는 현안 논의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23일 거부했다. 아예 이번 회동이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국정 난맥에 화나고 불안한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이번 회동의 무거움을 대통령실이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 대표는 독대 여부에 상관없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성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독단·불통의 국정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당정 회동은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다가 한 대표가 정부와 다른 의·정 갈등 해법을 공개한 뒤 돌연 연기됐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추후 협의할 사안”이라며 거부해 매끄럽지 않은 당정관계 실상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가 독대 논란으로 묻히는 데 못마땅해하는 기류였다는 후문도 들린다. 국정 논의를 우선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동을 감정 다툼으로 소비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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