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공지사항

이혼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들이 인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 글 게시행위에 대해 대응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선 인정을 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다.서울시는 6일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보호대상아동’은 물론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디딤씨앗통장은 학자금·취업·주거비 마련 등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돕는 복지 서비스다. 일명 ‘아동발달계좌’로도 불린다.가입 대상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해당 저축금액의 2배를 지자체 예산(국비 포함)으로 추가 저축해준다. 월 최대 지원 저축액은 10만원이다. 예컨대 아동이 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최종 저축한다면 시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저축을 지원해 만기 시점에 3000만원을 받게 된다.이 통장은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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