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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5 15:32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 통합 관련 법률 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충남도와 대전시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21일 1989년 분리된 지 35년 만에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이번 민관협의체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역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충남도와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로부터 제안받은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이 제정될 때까지다.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
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이 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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