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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9 02:06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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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박 처장이 수사기관 소환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무력으로 막으며 대국민 담화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의 ‘무법자’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경찰 출석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 시한이었다. 경찰은 박 처장에 대해 오는 10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박 처장이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때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박 처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은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와 관련된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서울시는 “시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한 상태”라며 고발도 시사했다. 서울시는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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