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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이 치솟고 내수가 꺾이면서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경기 주체의 체감경기가 4년 3개월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다음 달 체감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낮추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대비 4.5포인트 하락한 87로 집계됐다.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지난 2020년 9월(83) 이후 최저치다. 전월대비 하락 폭은 지난해 1월(-5.6)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넘으면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 아래로 떨어지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대외 수출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정치불확실성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입증계획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대리인단을 통해 오후 3시경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에 이날까지 입증계획서와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밝혔다.국회 탄핵소추단은 1차 증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첨부자료, 비상계엄 포고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입증계획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6인, 경찰 특별수사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촉탁 신청했다.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헌재로...
은성(17·활동명)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뒀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 불가,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서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 8월 인권위는 학교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수련회에서 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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