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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경향신문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오피니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 30명이 새로 합류합니다.한국과 세계의 민주주의와 사회 갈등을 깊이 연구하고 북한 정치·경제 분석 권위자인 스테판 해거드 UC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가 한반도와 지구촌의 정치·경제·안보에 대해 통찰력 있는 글을 전합니다.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국내외 경제, 재정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정치·안보 영역을 비평합니다.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 진보의 혁신에 대해 논합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인 정연우 세명대 명예교수는 언론에 대해,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서울과 동남권을 오가며 느끼는 노동·기술·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이관민 싱가포르 국립난양공대 석좌교수는 첨단 기술을 무기로 만드는 첨단 생각, 즉 딥 소트(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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