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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 중이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리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 탄핵소추 논의의 발단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돼 적법하게 정부로 넘어간 사안들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처리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한 대행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처사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인용결정을 위해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심리를 진행하고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헌재는 얼마 전 다른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6인으로도 사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참호 방어에 투입됐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교도통신은 쿠르스크주 수자 탈환전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 관계자가 “북한군 병사들은 참호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 병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제야 북한군 병사들을 눈으로 봤다”며 북한군 병사의 역할은 돌격대가 아니라 참호 방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북한군이 돌격대로 투입돼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북한군 병사들의 전투 숙련도가 낮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관해 “아직 드론 공격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지난 23일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드론 공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병사들은 눈 덮인 들판에서 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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