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다가가자 파란불로···‘119패스’ 등 신속출동 종합대책 추진 > 공지사항

#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왕소방서를 출발한 소방차가 약 4.9㎞ 떨어진 롯데마트 의왕점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11초. 같은 구간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하자 소방차가 신호등에 200~300m 거리로 접근할 때마다 초록색으로 바뀌며 7분14초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소방청은 29일 긴급차량의 현장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교통신호시스템 구축과 전용 번호판 제도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소방청은 이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화재현장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을 포함한 전국 평균은 69.2%로, 매년 높아졌다. 다만 차량정체, 교차...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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