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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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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5:3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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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재배한 ‘RE100 감귤’이 나온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100%(RE100·Renewable Energy 100%) 감귤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비날하우스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시설의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남원읍 농가 1곳에서도 실증사업을 위한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우스 개폐, 환풍기 작동, 가온 등에 쓰였던 에너지를 기존 전기, 경유, 등유에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해 감귤을 재배하는 모델을 시도 중이다.
도는 해당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감귤 재배에 쓰이는 전력량을 비교 분석해 RE100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재배한 감귤의 품질 조사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위에 시설하는 필름형 태양광 발전이 일조량과 감귤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면서 “RE100 달성 여부는 에너지공단이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내 농업기술원 시설에서 실제 RE100 감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수합해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완성하고 농가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도 RE100 감귤 생산이 성공하면 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덕문 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RE100 감귤 생산시설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성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과 협업해 ‘RE100 달걀’을 생산하기도 했다.
RE100 달걀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으로 생산한 달걀이다. 실제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구란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팔렸다. 도는 달걀과 감귤을 필두로 우유, 유가공제품 등 1차 산업 전반에 RE100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RE100 감귤 생산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객석에 스팟 조명이 비추면 그 자리 관객은 베트남 전쟁 학살 생존자가 된다. 배우들은 그가 베트남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연기를 이어가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객석에는 옅은 웃음이 번진다. 하지만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학살의 진상에 이내 어색한 침묵이 감돌고, 홍삼 캔디와 파스 따위 값싼 선물을 피해자에게 건네는 데서 위화감은 커진다. 무대 위 지리멸렬한 소동이 이어지면서 다시 객석에는 웃음이 퍼지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같은 것일까.
연극 <하미>는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프리미엄 베트남 평화여행’을 떠난 한국 관광객의 여행기를 그린다. ‘경기도 다낭시’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다낭은 베트남전의 격전지였고, 다낭 인근 하미 마을에선 한국군이 민간인 135명을 학살했다. 마을에는 2000년 피해자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현재는 한국 정부의 압력으로 비문이 연꽃 모양 대리석으로 가려진 상태다. ‘평화여행단’이 이 곳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마주하면서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휩싸인다는 것이 작품의 얼개다.
극단 신세계의 김수정 연출은 이전부터 한국사회 모순을 날것으로 들이미는 연극을 선보여왔다. 김 연출은 2021년 <별들의 전쟁>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가해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미국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 피를 흘린 피해자이면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가해자였던 한국, 뒤엉킨 현실을 이유로 진상규명과 사과를 애써 외면해온 한국적 상황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하미>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진다.
“사실 우린 휴전국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간신히 미국한테 빌붙어 나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 휴전국인 것도 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한 잘못도 망각하고, 그래서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을 보고 아무런 인정도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가요?” “그동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여행 와서 피해자 몇 명 만나고 갑자기 우리가 한국 대표다, 사과하자. 본인들이 가해자가 아니니까 대신 사과해서 편하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하미>의 문제의식은 우리 안에 내면화한 ‘군사주의’로 확장된다. 배우들은 가해 책임, 군대의 필요성 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벌이지만, 현실은 단순하게 양분되지 않는다. <하미>는 관객들을 연극에 끌어들여 저마다의 판단을 요구한다. 관객들을 베트남 마을 주민에 위치시키고, 무대 위 ‘피해자 관광’을 다니며 추태를 부리는 한국인들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다.
배우들은 민망할 정도로 관객들을 응시한다. 차별적 발언을 숨쉬듯 내뱉으며, 카메라를 총구처럼 객석에 들이댄다. ‘주민 되어보기’는 하미 마을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표출된다. 배우들이 객석으로 들어와 관객 모두에게 봉투를 나눠주는데, 베트남어로 무언가 쓰여 있는 봉투 안에는 1000동(약 50원) 지폐가 들어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번역기로 확인한 봉투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평화가 항상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파국에 이르는 ‘평화여행’의 시점은 2025년 2월. 상상도 못한 계엄이 발생할 수 있던 밑바탕이 한국사회의 과거 청산 회피와도 무관치 않다는 암시로 읽힌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달 두 명의 베트남전 학살 피해생존자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을 수용하고,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13일까지.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던 지난달 14일은 하루종일 비가 올 거라고 예보된 날이었다. 걱정이 무색하도록 하늘이 맑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풍경은 예뻤지만 정말 더웠다.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열기와 함께 습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한 참가자의 투덜거림을 듣고서는 ‘웃참’에 실패했다. “아니 나는 퀴어 당사자니까 왔는데, 이 날씨에 여기에 오는 앨라이(성소수자들의 지지자)들은 진짜 대단하다.” 퀴어퍼레이드 단골 참가자들은 ‘퀴퍼 날은 항상 덥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이들이 매년 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성소수자 집단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기 때문이다.
퀴어 당사자는 아니지만 퀴어퍼레이드에 갔던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차린 공식 부스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언론의 성소수자 관련 보도가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고, 퀴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했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으로서 반갑고 기뻤다.
무지개색 부채와 귀여운 병따개 ‘굿즈’를 나눠주며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언론노조 부스에서는 ‘최악의 성소수자 보도 헤드라인 고르기’ ‘언론에 바라는 점 포스트잇 붙이기’ 행사가 진행됐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판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렸다. 방문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긴 줄을 서길 마다하지 않았다.
빼곡하게 붙었던 포스트잇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을 옮겨보면 이렇다. “어떡하죠,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있는데요” “나의 존재는 너의 기삿거리가 아니다” “그냥 다 같은 인간으로 보세요” “인권 앞에 기계적 중립은 없다” “혐오의 확성기가 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를 동료들의 메시지도 있었다. “방송국에도 퀴어 많아요” “커밍아웃하고 싶어요. -현직 기자-”. 이날 참가자들이 최악의 헤드라인 1위로 꼽은 제목은 ‘“동성애 막아내는 방파제 되자” 20만명 서울 도심서 함성’이었다. 이날도 개신교계 단체들은 어김없이 ‘동성애 반대’ ‘동성애 싫어요’ 등의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2023년 발언이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퀴어퍼레이드 다음날이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어제 동성애 축제에 다녀왔으니 이제 나도 분위기를 따라 동성애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성애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도대체 왜 이성애가 확산되지 않는 걸까.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들 중에 한국보다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없던데….
시답잖은 생각이 꼬리를 무는 와중에 그가 다음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했다는 발언에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 중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 법안은 없으니 사실관계부터가 틀렸다. 다 떠나서 ‘특정 집단을 차별할 자유’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한 글로벌 리서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성소수자 비율은 약 6%라고 한다. 유권자 중 6%를 계산하면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다. 이 정도 규모의 유권자 집단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했을지 의문이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사회적 약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됐길 바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3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방통위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언제 해당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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