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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숨진 20대 베트남 노동자…“폭염 관련 안전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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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5:1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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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근무한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최근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구미지청은 위반사항과 관련해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폭염 관련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 했다”며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 근로 현장과의 거리 등을 확인해 여러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앉은 채로 숨졌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해당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근무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고 이후 공사장 작업은 나흘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이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걸 알고도 작업에 투입했는지,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폭염으로 인한 단축 근무 등을 시행하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조합팀은 혹서기 근무 적용으로 조기 출근, 단축 근무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팀은 목수 팀장의 자율로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와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후 삼성 일가에 상속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태원동 단독 주택이 지난달 228억원에 거래됐다.
1976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연면적 496.92㎡, 대지면적 1073.1㎡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다. 도보 10분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도 위치해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은 2010년 9월 이 주택을 새한미디어 주식회사로부터 82억8470만원에 사들였다. 새한미디어는 이 회장의 둘째 형인 고 이창희 회장이 운영한 회사다.
2020년 10월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주택은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에게 상속됐다. 지분은 홍 명예관장이 9분의 3을, 이 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소유했다.
이 주택은 15년 만에 228억원에 매각되면서 생긴 시세 차익은 약 145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매에 따른 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주택을 누가 사들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내년까지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차례 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3년 4월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가,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오는 15일 단독으로 공판을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절반은 올여름 휴가지로 국내를 계획 중이며 4일가량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가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평균 3.6일이었다.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22.2%), ‘레저·스포츠 활동’(17.8%), ‘고향·친지 방문’(5.2%) 등의 순이었다.
국내 휴가를 계획 중인 이유로는 ‘편의성’이 5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내수살리기 동참’(14.1%), ‘비용 절감’(14.1%), ‘업무와 병행 가능’(12.6%), ‘문화적 피로도 없음’(5.9%) 등을 답했다.
중소기업 CEO들 중 55%는 여름 휴가 계획이 없었는데, ‘업무로 인해서’(40.6%)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 특성상 성수기로 휴가 자체가 불가(22.4%)하거나 출장·단체행사 등의 일정상(10.3%), 생산·납품일정이 빠듯하다(7.9%) 등의 이유였다. 이어 ‘연중 수시 휴가 사용으로 여름휴가 계획 없음’(29.1%),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 없음’(18.2%) 등이었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제도 형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 개별 휴가 유도’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정 기간을 지정해 단체 휴무’와 ‘업종 특성상 여름휴가보다는 다른 시기(봄·가을 등) 휴가 권장’도 각각 27.3%, 3.0% 있었다.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 지원(휴가비 지원 등)’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국내 여행(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행비 지원’(57.0%), ‘관광 품질 개선’(15.0%), ‘여행 및 문화산업 활성화’(10.0%),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확충 등)’(9.7%), ‘지역 관광 활성화’(8.0%) 등을 꼽았다.
휴가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6.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원)’이 5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 지원 확대(대출 만기연장)’(43.7%), ‘가계소득 보장(고용일자리 창출)’(27.3%), ‘비용부담 완화’(23.3%), ‘관광 인프라 마련 및 지원’(22.3%) 등이라고 답했다.
신병 확보 둘러싼 부담 덜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여‘국힘 공천개입’ ‘VIP 격노설’ 등 의혹 규명 속도 낼 듯김건희 소환 시기 주목…‘수사 초반 부를 것’ 전망 우세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동시에 출범한 다른 특검의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삼고 있어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특검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등장한다. VIP 격노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8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두 특검은 그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부담을 덜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였다. 다른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김 여사가 언제쯤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소환조사는 수사 초반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서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김 여사도 수사 초반에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중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기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단계에서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김 여사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발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이 삼부토건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묶어 한꺼번에 조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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