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런’ 관련 한동훈·박성재·조태열 고발 사건 이첩 > 공지사항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런’ 관련 한동훈·박성재·조태열 고발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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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4:59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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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 받았다. 세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대표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그 무렵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조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가 가능해졌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끝내 출국하자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도 향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근무한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최근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구미지청은 위반사항과 관련해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폭염 관련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 했다”며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 근로 현장과의 거리 등을 확인해 여러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앉은 채로 숨졌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해당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근무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고 이후 공사장 작업은 나흘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이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걸 알고도 작업에 투입했는지,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폭염으로 인한 단축 근무 등을 시행하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조합팀은 혹서기 근무 적용으로 조기 출근, 단축 근무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팀은 목수 팀장의 자율로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와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전남·경남·부산 남해안 5개 관광해양도시를 잇는 해상도로가 구축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전남 여수시에서 경남 남해군∼통영시∼거제시를 거쳐 부산시까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길이 152㎞)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도 5호선 기점을 현재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도로 건설에는 사업비 2조 46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도로가 제7차 국도건설계획(2030~2035년)에 반영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도로 건설로 남해에서 통영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통행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된다.
이 국도가 완공되면 전남 여수시와 부산시까지 5개 도시를 연결하는 152㎞ 해상 국도 연결이 현실화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도청에서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먼저 여수시∼남해군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2024년 해저터널(5.8㎞) 공사가 착공됐다.
거제시∼부산시 구간은 거가대로 교량·해저터널(8.2㎞)로 연결돼 있다.
남해군∼통영시∼거제시에 해상도로가 아직 없지만, 이번 국도 건설 계획을 통해 남해안 5개 도시의 연결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남해안 5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가칭 신남해(창선)대교(4㎞), 사량대교(3㎞), 신통영대교(7㎞), 한산대첩교(2.8㎞), 해금강대교(1㎞) 등 총 5개의 대형 해상교량 건설이 계획돼 있다.
남해안 해상도로가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생산유발효과는 4조 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696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51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2㎞ 해상 도로가 생기면 섬 주민 이동권 확대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해∼통영 국도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새 정부에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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