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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부가 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1번째 독자제재이다.외교부는 북한 개인 11명과 기관 4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신형 ICBM 화성-19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이날 보도했다.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춘산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등 회사 소속 4명은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고,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의 금융·보험 회사로 노동당 39호실과 연계돼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두달 늦췄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11월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두달 가량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늦춰진 것은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기일을 늦췄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을 기소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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