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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인하는 미 의회 절차가 대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진행으로 완료됐다. 4년 전 ‘선거 사기’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미국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합동회의는 대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주재했다. 미국 부통령은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한다. 대선 패자가 승자를 인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입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2월18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312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고 226표를 받았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50개주와 수도 워싱턴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표정을 바꾸거나 박수를 치지 않...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사진)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 본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숙명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당사자인 김 여사에게 통보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여사가 통보일로부터 30일 뒤인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숙명여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난 후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도 조사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다.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2022년 2월 예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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