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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첫 통화 “한·중관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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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19:5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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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양국 정상 간 통화는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 동안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시 주석까지 취임 엿새 만에 주요 3국 정상과의 통화를 마쳤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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