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 원칙 부합한다면 추경 논의 유연하게 임하겠다” > 공지사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가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증액 논의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공, 건축·토목 전 분야에 걸쳐 부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른 ...
중국 여러 지방정부들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하는 커플에게 현금을 유인책으로 내놓고 있다.27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구 롱구이 난링춘은 최근 ‘초혼 장려 실시 방안 시범 계획’에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마을에 호구(호적)를 두고 있고 둘 다 초혼인 경우 최대 4만위안(약 80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저장성도 올해 3월 발표한 출산 지원 대책에서 지역의 결혼 등록 대상자에게 ‘훙바오(중국식 붉은 축의금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는 축하금)’와 소비 쿠폰 등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장려를 하는 것이므로 포상은 여성이 가임기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산시성 루량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첫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중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1500위안(약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혼인신고 시 훙바오 형태로 현장에서 지급된다.중국 민정부가 지난 2...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검사만 받던 이륜차도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기 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일~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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