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재도약’을 추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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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5 18:3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이 반도체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 흐름을 분석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 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부산·경남에 많은 비가 내려 빗길 사고와 도로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났다.
14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부산 공식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 강수량은 160.3㎜다.
지역별로는 사상구에 192.5㎜, 사하구에는 178.5㎜ 비가 왔다. 시간당 최다 강수량을 보면 부산 부산진구가 47㎜를, 금정구가 46.5㎜를 기록했다.
부산에는 13일 오후 6시에 호우주의보를 시작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가 14일 오전 4시쯤 모두 해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누수 등 비 피해 신고가 89건 들어왔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15일까지 부산지역 예상 강수량은 20∼60㎜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44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11시 9분쯤 경남 밀양시 상동면 한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 물이 차 배수 작업이 완료됐다.
전날 오후 5시 40분쯤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커브 길을 돌다 빗길에 미끄러져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날 경남 전역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돼 경남도는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하동과 산청군에서 36가구 73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산책로와 교량 등 70여곳 출입이 통제됐다. 현재는 모든 호우 특보가 해제됐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평균 73.4㎜의 비가 내렸고 경남 거제시 지세포 일운면 서이말에는 236.6㎜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정부가 이른 폭염으로 최근 가격이 오른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 약 3주간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마트 매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등어·전복 등 주요 어종도 이달 말부터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과 관련해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17일부터 3주간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1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한다.
축산물은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 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도 그간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매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30%를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적 어종 6종과 전복·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주요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 지역에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감자·배추의 가용 면적을 확대하고, 한우 공급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 열린 자동차 축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N 드리프트 스펙’이 성능을 뽐내고 있다. 아이오닉 6N은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출력 609마력, 최대토크 75.5kgf·m를 자랑한다. 제로백은 슈퍼카급인 3.2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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