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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해당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서를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군검사에 대한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앞으로 모든 은행은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점자 또는 음성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2023년 6월 은행권이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 점자서류와 음성변환 모두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16개사 중 3개사나 됐다.금융위는 이에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상품 상담 단계부터 점자 또는 음성 형태로 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했다. 이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업권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전까지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도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고 상황별 응대 요령을 보완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시각장애인 음성 OTP 성능도 개선됐다. 잦은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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