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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한 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9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마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
법제처가 2010년 3월 발간한 헌법주석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이 기술한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궐위로 권한대행자가 직무를 맡게 될 때 범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연구팀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현장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양측을 모두 살피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무역에 의존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각 부처 장관들의 노력을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려는 근거에 대해 “모든 제품들 간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시되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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