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8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 등 게시 행위에 엄정히 대응 중”이라면서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8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44건에 대해서는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수사자료 확보 방법과 관련해 검찰 및 커뮤니티 운영사업자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또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과 국가고시 준비생인 유가족에 대해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에서 이뤄진 모욕 행위와 관련해서도 게시자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악성 게시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 대표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무안공항에 설치된 현장신고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서울시는 2일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가동한다”고 밝혔다.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25 일본 개황>에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판 일본 개황에서 해당 발언들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30일 홈페이지에 <2025 일본 개황>을 게시했다.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술한 참고 자료이다.외교부는 이번 개황에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실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 발언은 224개, 과거사 반성 발언은 84개이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 3월 펴낸 <2023 일본 개황>에서 이런 발언들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판을 비롯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개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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