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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비방한 악성 인터넷 게시글·댓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참사 희생자와 유족 관련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및 악성 유튜브 영상 총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중 6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집행됐고, 나머지 3건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게시자를 특정·검거하고, 이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이 확산하자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전날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에는 수사관 1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 관련 명예훼...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기자가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6개 학교는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는 벌점 ...
당신들이 어젯밤 포기했던 그 표는, 우리 국민이 찍어준 한 표 덕분입니다“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탄핵 소추한 표결에 불참한 여당 부산 (국회)의원 17명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 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부산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쏘아올린 촛불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투표 독려를 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있습니까. 당신들이 어젯밤 포기했던 그 한표는, 우리 국민이 당신을 믿고 찍어준 한 표 덕분입니다. (...) 덕후에게 덕질만 할 수 있는 나라를, 엄마에게 볼 드라마만 걱정하는 나라를, 아빠에게 낚시 장소만 고민하는 나라를, 그런 나라를 제발 만들어달란 말입니다.”-12월 8일, 부산 서면 집회에서 자신을 ‘부산의 딸’이라 소개한 정예서씨(18) 📌발언 유튜브 링크‘사람들이 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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