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롯데하이마트 창립 25주년 ‘전동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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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6 03:45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에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타결이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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