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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6년간 살아본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 없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주간경향]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원전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는 며칠 전 여당 대표의 입에서도 나왔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대표를 향해 욕설하는 돌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윤-한, 영남과 아무런 지역적 연고 없어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최근 며칠 사이 박 전 대통령 찬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보수의 상징으로 여기는 영남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