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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대출 가구 71%가 상위 40% 하위 20%, 월세 비중 4%P↑ 저소득층은 진입 줄어들고 상위층 갭투자에 이용돼 당국, 보증비율 축소 검토“비아파트엔 점진적 적용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 혜택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흉악 범죄를 저지르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중남미 갱단의 우두머리가 연이어 붙잡혔다. 에콰도르 당국은 뉴스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총기 난동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갱단의 1, 2인자를 체포했다. 멕시코 당국은 마약 카르텔 시날로아 분파와의 교전 끝에 분파 리더를 붙잡아 가뒀다.스페인에서 청소업체 사업가로 위장, 로스티게로네스 수장 체포23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에 따르면 에콰도르 경찰청은 스페인 당국과의 공조 작전 끝에 갱단 로스티게로네스의 리더 윌리엄 알시바르 바우티스타(일명 윌리 사령관)와 조직 이인자이자 그의 동생인 알렉스 알시바르 바우티스타 등 2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 암살, 납치, 방송국에서의 총기 난동 등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은 날짜와 정확한 체포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로스티게로네스는 에콰도르에서 마약 밀매와 강탈 등을 일삼아온 갱단으로, 현지 정부가 ‘테러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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