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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온라인 쇼핑과 무인점포 등 산업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탓에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의 그늘과 함께 산업구조상 고용이 늘어날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경향신문이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도·소매업 취업자는 320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83만3000명) 중 1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은 2015년 1분기에 정점(15.1%)을 찍은 후 해마다 줄고 있다.특히,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10만4000명)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규모일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건설업과 함께 내수를 진단하는 지표 중 하나다.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소비가 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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