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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선 법리를 고려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 개입하기보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북·러를 압박, 관리할 것으로 내다봤다.북한의 파병은 중·러, 북·러관계는 각각 끈끈해진 반면 북·중관계는 모호한 국면에서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무제한 우호 협력’을 선언하고 최근 1년 동안 4차례 만나는 등 밀착을 과시해 왔다. 반면 북·중관계는 이달 초 수교 75주년 기념주간도 정상 방문 없이 조촐하게 치르는 등 모호한 낌새가 감지된다.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둔다는 관측이 나왔다.북·중·러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 동북아 지역에 진영 대결이 펼쳐지는 것은 중국에도 불이익이라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중국은 동북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북한의 위험이 강조되면 한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씨로 인해 불거진 여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쇄신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안별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정치신인으로서 한 대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명씨 리스크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김 전 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 명씨의 대선 경선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한 대표가 감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엔 검사 출신의 유일준 위원장 주재로 당무감사위 첫 회의를 연다.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여론조사는 근절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여당의 쇄신 드라이브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과 접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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