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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북한이 지난달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로에 전차의 이동을 막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흙으로 언덕을 쌓았다고 4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북쪽 경의선·동해선 일대에 설치한 대전차구(전차 이동을 막기 위한 구덩이)와 토성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철로를 폭파했다. 이어 지난 2일까지 경의선·동해선에 각각 병력 300~400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해당 공사를 진행했다.경의선의 경우 MDL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로 대전차구를 만들었다. 깊이 3m·좌우 길이 120m다. 대전차구 북쪽에는 높이 11m의 토성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대전차구와 토성 사이에는 1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세웠다. 옹벽은 토성의 흙이 대전차구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동해선의 경우 MDL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깊이 5m·좌우 길이 160m의 대전차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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