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뒷걸음질 치는 한국 경제···‘최상목 경제팀’ 책임론 > 공지사항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감소하면서 ‘최상목 경제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경고음이 나오는데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연, 1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 부진 등 정부의 위기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4일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주 원인을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로 꼽았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설명회에서 “건설투자가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1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깎아내렸...
바야흐로 대선 시즌이다. 확 짧아진 일정 탓에 대선 경쟁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급하게 공약을 만들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중이다.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 중 유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높다. 당내 경선 중인 이 전 대표는 거의 확실하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니 그의 언행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막연히 잘하리라 믿고 인물론-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선입견-에 기대어 뽑은 바람에 겪어야 했던 생고생을 잊지 않았다면,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그런데 이 전 대표의 정책 발언에 대한 언론의 반응에서 의아한 점이 있다. ‘우클릭’ 논란이다. 이른바 친시장적 정책을 발표하면,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비판 혹은 기대를 담아 이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바이오벤처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시장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해 실제로 현실화하면 얼어붙은 바이오산업 투자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바이오벤처가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에 미달할 경우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외로 둬 바이오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논의하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법차손이란 기업이 계속 운영하는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손실을 의미한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통상 바이오벤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고 연구 자금을 조달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란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가졌다면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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