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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수사 지연전략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제때 응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시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권 임명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의 분열 양상에 대해 “당내 반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 바...
국민의힘이 26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당론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선출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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