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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5 10:05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어렵게 강원도지사 공천을 받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두고 “김진태(지사가) 나 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지사 공천에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공천에 대해 ‘여사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연결해주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던 것과 배치된다. 김 지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경향신문이 입수한 2022년 4월18일 오후 9시57분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의 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는 “아이고,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라며 “어제 김진태(한테) OOO씨 아는 분이 갔는데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벌떡 일어나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라고 말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참내 아니 어제 잠도 못 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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