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작년 단 400만원…나경원 일가 중학교가 ‘찔끔’ 낸 이것 > 공지사항

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시내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중 2023년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 2023년 수억원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대선 선방위 구성 계획안을 보고·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꾸린 선방위가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를 했다며 “류희림의 선방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온 직후 원·달러 환율이 전날 대비 30원 넘게 급락했다.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22분 기준 1436.35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30.65원 급락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1467.0원)보다 16.5원 내린 1450.5원에 장을 시작했다. 개장 직후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해 탄핵 선고를 앞두고 1430원대까지 떨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인 오전 10시59분 1438.9원이던 환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이 떨어지자 더 떨어졌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여기에 탄핵 인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파면 직후 코스피지수도 2500선에 근접했다. 이날 오전 11시23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8.62포인트(0.35%) 상승한 2495.32를 기록했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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