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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들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긴축재정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올해 지방교부세를 2조2000억원,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3000원 각각 줄였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18조6000억원을 감액했다.광주 동구는 내년 예정이던 학동 행정복합센터 완공을 2026년으로 미뤘다. 교부금이 줄면서 건립 예산 112억원 중 54억원만 확보된 탓이다. 동구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청사주차빌딩 건립 사업도 잠정...
전국이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이 단풍 물든 숲길을 걷고 있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3일 김영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7500만원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2022년 6·1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으며, 이후 김 전 의원이 세비에서 여론조사 비용 일부인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주었다는 게 ‘명태균 게이트’의 본류이다. 최근에는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돼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검찰이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경남선관위가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고발한 지 11개월 만이다. 당초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수사과는 통상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맡는다. 수사과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만 한 차례씩 불러 조사했다. 강씨가 지난 5월 명씨·김 전 의원의 통화 녹취 등 4000여개 파일을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