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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10:33 조회 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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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혼란을 방치하는 책임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먼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미 적극적으로 행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만인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집권 1기인 2019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가 덴마크의 거센 반발을 사며 외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켄 호워리 전 스웨덴 대사를 차기 정부의 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그는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있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인 2019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해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예정됐던 덴마크 방문을 전격 취소하며 동맹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덴마크가 부유한 국가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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