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한재명씨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9세.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월호 민간 잠수사 중 한 명인 한씨는 지난 9월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사정으로 운구가 여의치 않아 지난 2일에야 시신이 국내로 옮겨졌다.해병대 출신 민간 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갔고, 약 두 달간 구조 활동을 하며 희생자들을 수색·수습했다. 이후 한씨는 잠수병으로 어깨·골반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뼈가 썩는 증상과 함께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구조활동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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