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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관리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와 같은 방범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일원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방범시설물의 디자인은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었다. 도경찰청 차원에서 이를 일원화한 것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처음이다.디자인은 경찰 차량에 사용된 파란색, 노란색, 흰색을 활용하면서 글자 수를 최소화했다. 또 경찰로고를 삽입해 상징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했다.경기남부청은 이와 함께 시설물별 역할, 설치 위치, 크기, 재질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지침을 마련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방범시설물 표준디자인 정책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지역특화 정책발굴 사업’ 공모에서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효과성을 인정받고, 경기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채택된 사업이다.경기남부청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일괄 교체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후화되거나 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