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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10:26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모호한 입장을 보여 실제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지명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그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은 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된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특위에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가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헌재 정상화를 ...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뭉개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 대행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두 특검법의 공포를 미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권한대행 직분을 망각한 채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한 대행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 대행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위선이요 핑계에 불과하다. 내란에 외환 혐의까지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나, 그 비호와 탄핵 방해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내통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윤석열의 오판으로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사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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