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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3 06:41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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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인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서울시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식 제로(0)’에 도전한다. 시의 급식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9000여명(향후 추정인원 포함)의 노인들에게 하루 한끼를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연내 자치구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6년까지 약 90억원을 투입해 결식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9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밥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자치구를 모집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모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사업 방식이 확정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일정이다.‘서울밥상’은 서울시의 급식지원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하루 한끼’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현재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3만2185명에게 급식을 지원 중이다. 지원 대상 노인들은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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