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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6 01:37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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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고 야당은 친위 쿠데타(self-coup)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 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폭은 둔화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12월 첫째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하락했다.서울은 지난주보다 0.04% 상승했으나 인천(-0.04%)이 3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0.00%)는 성남(0.05%) 등 일부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재건축 선도지역 발표가 호재로 반영되지 않았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했다. 지방은 0.04% 하락했다.부동산원은 “재건축·신축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포착되지만 대출규제 등에 따른 매수 관망심리로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는 단지가 혼재한다”고 설명했다.대출을 낀 주택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부동산광...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기장1)이 사과 뜻을 나타냈다.박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한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었다”라며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또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표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를 낳고,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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