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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5 13:41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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