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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장동 금품 수수 혐의’ 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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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1 15:3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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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시 재판부에 허가받을 것과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밤새 중부지방과 전북 북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60㎜ 내외의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오전 10시 기준 12시간 동안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집계된 곳은 충남 서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기준 12시간 동안 가장 비가 많이 온 곳은 충남 서산으로, 343.6㎜의 비가 내렸다. 다음으로는 충남 홍성이 333.9㎜, 당진이 309.0㎜, 아산이 288.5㎜, 예산이 287.5㎜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에 199.5㎜, 안성에 189.5㎜ 폭우가 쏟아졌다.
서산에 지난 16일 자정부터 내린 비의 양은 총 419.5㎜다. 이틀 새 연간 강수량의 4분의 1이 쏟아진 것이다. 지난해 충남에 내린 비는 1481.4㎜다. 서산 지역 관측장비는 낙뢰로 추정되는 충격을 입어 이 지역 강수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측되지 않는 상태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서산에는 17일 오전 2시46분까지 한 시간 동안 114.9㎜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서천에도 16일 오후 10시14분까지 시간당 98.0㎜, 태안에는 17일 오전 2시36분까지 89.5㎜, 청주에는 오전 2시38분까지 67.4㎜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강수량이 30~40㎜를 넘어가는 비를 기상청은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비”로 표현한다. 하천이나 하수에서 물이 넘치고 운전 중 와이퍼를 사용하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정도다. 강수량이 50㎜를 넘어가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오면서 보행이 어렵고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올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나타난다. 시간당 70㎜가 넘어가면 지대가 낮은 지역과 하천 가까이 있는 도로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해 시간당 100㎜가 내리면 차량에 물에 뜨고 건물 하단이 물에 잠긴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경상 함안에는 시간당 70㎜, 충남 공주에는 69.5㎜ 비가 퍼부었다.
기상청은 내일(18일)까지 일부 충남권은 시간당 80㎜, 충청권은 50~80㎜,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리겠다고 17일 예보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전 4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오현적환장’ 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 적환장 지하화로 남은 상부는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지난달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서울시 균형발전심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5년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현적환장 악취문제와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개발 지연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쓰레기 적환장은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갈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오현적환장은 지난 1997년 오동근린공원 안에 설치돼 30년 가까이 악취·소음·공원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인근 거주 주민들은 악취로 창문을 열기 힘들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연계해 진행하는 조성 사업으로, 적환장 지하화가 우선추진된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기존 오현적환장과 오동골프연습장 부지를 통합한 것으로, 오동근린공원 내 약 2만7000㎡ 규모다. 문화센터 건물은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동골프연습장은 실내로 옮긴다.
센터 내에는 축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북카페, 예술인 창작공간 등 다양한 주민친화형 시설이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동북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증가하는 체육·문화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근에는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등 기존 자연·문화인프라도 풍부하다.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이 개통되면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장사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완전히 재기 불가 상탭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18일 만난 장광호씨(57)가 진흙으로 뒤범벅된 페인트 장비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5일 페인트 시공 및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이곳 상가를 임대했다. 페인트 도장 작업을 위해 압축기·연마기 등 1500만~2000만원을 주고 장비도 들였다.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한 장비는 폭우로 인해 고철이 됐다.
장씨는 “곧 있으면 첫 월세를 내야 하는 데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장사로 먹고사는데 언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곳곳에는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다. 흠뻑 젖은 옷에 슬리퍼를 신은 주민들은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으려 애를 썼다.
노곡동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상가 20곳, 차량 40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주민 26명은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했다.
20년가량 이곳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손정희씨(62)는 당시를 떠올리면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손님으로부터 “동네 입구 쪽에 물이 찬다”는 말을 듣고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온 사이 가게가 물에 잠긴 것이다.
손씨는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은 고립됐다가 119구조대의 보트를 타고 구조됐다”며 “몇 분 사이 물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도 두 번이나 식당이 물에 잠겼다. 구청에서 물이 빠지는 기계를 설치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며 “식당 냉장고도 고장이 나 고기와 음식 대부분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유압장치 등을 납품하는 박장근씨(54)도 “하수구 냄새가 나서 나가 보니 물이 발목까지 찼다”며 “10분도 안 돼 물이 무릎까지 차기 시작하더니 경차가 둥둥 뜨더라. 대피하려고 해도 하수구에 빠질까 봐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곡동이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뿐이다. 당시 도로 등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웬만해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당시 대구시와 북구청은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까지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터널 배수로는 길이 700m에 지름 3m의 구조물로 빗물이 마을에 머물지 않고 인근 금호강으로 빠지게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폭우 당시에는 배수펌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진기는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다. 2010년 발생한 침수 때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제진기에 부산물이 많이 내려와 막히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곡동 한 주민은 “침수를 막기 위해 만든 배수펌프장이 또 수해를 만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니 고친 외양간도 불량인 셈”이라며 “피해를 본 집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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