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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15:10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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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남태령에서 가로막혔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시위와 관련해 “트랙터로 시민 이동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시위 현장에서 음주까지 하면 이는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시위의 일부 모습을 “종북”이라고 주장하며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1일 전농이 소위 전봉준 투쟁단 조직해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60여대를 앞세워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진보당 대표까지 몰려들어 해당 시위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농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섰는데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이들을 차단...
27일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단층 한옥에서 불이 나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졌다.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5시쯤 이웃 주민의 첫 신고 이후 20여 건의 신고가 빗발쳤다.화재 발생 약 3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8시 31분쯤 불길은 잡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집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의 가족 2명과 세입자 1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까지도 화재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화재 진압에는 장비 41대, 소방대원 139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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