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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상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성분 등이 달라 옥시의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1년 피해가 불거진 지 약 13년 만에 나온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은 달랐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보사령부 블랙요원들이 계엄 사태 전에 반출한 C4 폭약 등 살상무기를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북풍’ 조작을 위해 국내 공군기지를 공격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동향에 대한 제보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측은 “제보에 따르면 11월 중순 무기를 반출했던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들이 아직까지 임무 해제 명령을 받지 않았고, 반출한 무기의 회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사단 측은 “더 큰 문제는, 이들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때 충북 청주 공군내수기지(제17전투비행단)에 폭탄을 투척하는 방식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켜 북풍 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해당 기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방위자산인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전략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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