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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수사 지연전략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제때 응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시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권 임명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의 분열 양상에 대해 “당내 반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 바...
군인권센터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석열체포 변호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은 구속돼 수사받는데, 그 수괴가 관저에 숨어 떨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는 25일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공범 피의자’라며 “당장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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